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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내용 및 효과
본 소송은 혼인관계 파탄을 야기시킨 외도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간통 고소와는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민사상 금전 배상을 받음으로써 상간자의 책임을 법률상 명확히 확정짓고, 아울러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판례 및 소송진행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애정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금액이 다소 높아질 수 있고 객관적 증거 외에도 외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있다면 소송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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