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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

양육비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때네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월 60 ~ 100만원 중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